강경화 "위안부문제, 국제사회 인권논의 분수령"

"위안부합의검토 꼭 필요했던 작업..자발적사과 기대"

"韓 베트남참전 과거, 일본 식민지배와 수평비교 불가"

"WTO규범 준수..중견국 韓, 장기적 이익 보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위안부 문제가 국제 사회의 인권, 특히 전시 성폭력 문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한반도 정세와 글로벌 외교’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이슈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이 취임 이후 대학에서 강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 활동에 대해 “합의 검토 결과는 예상했던 것이지만, 합의를 검토없이 비판하는 것과 꼼꼼히 검토한 후에 증거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며 “검토작업은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정부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고 기대이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하며 “그렇지만 일본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과오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베트남 참전의 과거와 일본이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자행한 인권유린 을 같이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정성을 늘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베트남 방문 때에 아픈 과거에 대해서 유감을 뜻을 표하고 베트남 주석이 그 진정성에 대한 평가를 했다”며 “지금의 양국관계에서는 그것이 가장 적합한 주고받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러나 정부 입장을 떠나서 많은 NGO들이 베트남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상대국의 정부를 1차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정부로선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미국 등과 통상갈등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강 장관은 “강대국은 때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지만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의 입장에서 믿을 것은 규범”이라며 “우리가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을 잘 지키고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통상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통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효력 발생 이후에 영향을 평가해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