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율·북미회담과 한미 FTA 연계전략 확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간담회

트럼프, 북미협상 후 한미FTA 개정 협상 발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북한과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한 가운데 미국이 이런 연계전략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한미 FTA 개정협상, 과연 실리 얻었나'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와 북미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등 모든 전략적 협상 이슈를 한미 FTA와 연계하려는 전략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여년의 보수정권을 통해 가장 손쉬운 협상 상대로 부각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방적 통상압력을 한미 간 방위협력 및 군사동맹 관계와도 연계해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일방적 양보"라고 평가하고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한미 FTA의 폐기는 피해야 한다'는 협상 목표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계 전략에 우리만 부처별로 대응하다 보니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 대응한다면서 서로의 연계를 부정한다면 취약한 협상력을 더 약하게 할 따름"이라며 "계속 끌려가지 않고 한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려면 분절화된 경제통상 외교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는 미국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해 달라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의약품의 독점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약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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