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트럼프 리스크]한미 FTA에 환율ㆍ안보이슈 연계까지…갈수록 험난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로 일단락되는 듯하던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FTA와 환율 및 대북협상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한국이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는 대신 자동차 부문을 대폭 양보하면서 봉합되는 듯했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내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압박을 계속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상 이외의 이슈까지 끌어들여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각 부처의 이슈를 뛰어넘는 통합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 통상장관의 FTA 협상타결 발표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 등이 FTA와 환율 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북협상과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환율 문제는 이달 중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미 재무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온 사안이다. 미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발표하는데, 올 상반기 보고서는 다음주말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달러화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정해놓고 3개 이상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면 미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 무역보복과 함께 외환시장 개입 중단 등 제재가 가해져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220억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7%) 등 두가지 요건이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이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일방주의를 감안하면 안심하기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처해왔다.

이처럼 FTA와 별개로 환율문제가 논의돼왔음에도, 미국이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향후 다양한 협상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 USTR이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발표 이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블루베리와 사과, 배 등 미국산 과일의 한국시장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며 또다시 농산물 문제를 들고나온 것도 FTA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이슈 연계 전략을 펴며 큰 그림에서 보지만 우리는 부처별로 해당 사안만 보니까 미국의 양자협상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철저히 FTA 개정협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율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적어도 큰 그림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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