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저금리 주거지원대출 영향 '촉각'

정부, 금리 인상돼도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유지 전망"

소득기준 엄정준수…"서민·취약층지원대출에 쏠림현상 없을 것"

1월29일 오전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시민들이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이달부터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디딤돌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금리영향이 적은데다 소득기준 대출이라 당장 큰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국의 금리 상승 추세를 보면 우리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미 기준금리를 1.50~1.75%로 현행 대비 0.25% 포인트(p) 인상하면서 10년 7개월 만에 한행 기준금리 1.5%를 추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비교적 입이 무거운 한은이 인상 가능성을 뚜렷히 밝힌 만큼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린 1.75%에 맞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차를 두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이달 연간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범적용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까지 가시화될 경우 주택대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서민주거지원을 위해 마련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임대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이용가능하며 연 1~2%대의 저금리다. 최고 2억원까지 내집마련자금을 지원해주는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연 1.7~2.75% 수준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디딤돌대출 금리를 0.15~0.25% 올려 연 2.25~3.15%까지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정책금융 금리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토부에선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정책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보단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데다 금리인상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의 절차가 있어 쉽게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민주거복지가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주거지원대출 금리의 인상부담은 정부가 감내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금융규제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택대출수요가 정책금융에 몰릴 가능성도 적다고 보고 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올해 9조5000억원을 마련한데다 4~5조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부부연간 소득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주거취약층이나 서민 외에 활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5조8500억원을 책정한 버팀목대출도 20%가량을 추가지원할 수 있는 만큼 여력이 충분한데다 2월 현재 대출규모도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며 "금융시장의 변동에도 주거지원대출이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문턱을 높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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