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 '제4교섭단체' 출범 초읽기…국회 역학구도 재편

민주당과 '범진보' 전선 꾸릴듯…한국·바른미래 '범보수'와 균형

추경 처리 '캐스팅보트' 발휘 전망…개헌 정국의 변수로도 부상

민주평화당ㆍ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3.23 mtkt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번 주 공동교섭단체를 출범시키면서 3당 교섭단체 체제인 현재의 국회 내 역학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제4 교섭단체'가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개헌은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임박한 4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터'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양당에 따르면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막판 실무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하는 20석 규모의 새 교섭단체가 등장하면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3당 체제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의 '범(凡)보수'를 형성해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범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형식상 원내 협의 테이블은 진보와 보수 2대2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역학구도 변화에 힘입어 민주당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및 산적한 입법과제 처리에 잠재적 우군을 얻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평화당ㆍ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3.23 mtkth@yna.co.kr

다만 새 교섭단체는 각종 협상과 표결을 좌우할 '캐스팅보트'를 쥐고 대여 협상력을 극대화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이 지역 기반인 평화당은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 광주에 공장을 둔 금호타이어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지원할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추경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핵심 지지층 가운데 노동계가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노동 현안 등의 이슈를 부각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불이 붙은 국회 내 개헌안 협상 과정에서도 양당의 새 교섭단체가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미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히 한국당에 '총리 국회추천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물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의석수 116석의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만큼 제4 교섭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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