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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불법 적발돼도 뻔뻔히 '환자 유치'…배짱 영업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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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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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런 불법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적발돼도 환자를 계속 유치하며 버젓이 배짱 영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상남도의 한 요양병원. 최근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해오다가 적발돼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1년간 입원할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선수 진료비로 523만 원 내시게 돼 있어요. 그 기본금액에다가 간병비 이런 거 좀 붙여 가지고 받는 편입니다.]

부산의 또 다른 병원.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최근 적발된 곳인데 이곳 역시 문 닫기 전까지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인근 주민 : (환자들도 많지 않았나요?) 환자분들이 많으셨죠. 많으셨는데….]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배짱영업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적발 이후 최종 폐업 때까지 행정 절차가 더뎌서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불법으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빼돌리기 때문에 완전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좌 추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2년 이상이 됩니다. 그 2년 동안 이 사무장 병원 사람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 병원에 불법 지급된 건강 보험 급여만도 3조 5천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 9천3백억 원은 끝내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자 건강보험공단은 1백여 명의 전담 인원을 구성해 사무장 병원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형진)

▶ 뒷돈 주며 "입원하세요"…건보료 300억 챙긴 사무장 병원

[장세만 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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