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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총리 선출' 대통령 임명 vs 국회 추천…뭐가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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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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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건 총리 선출방식입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아니면 국회가 선출 또는 추천하느냐를 놓고 맞서 있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총리추천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제 본질에 관한 문제라며 대통령 개헌안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견제를 위해 총리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한데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서 진짜 책임총리제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분권형 대통령, 책임 총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한국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절충안으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추천제를 제안합니다.

이대로라면 여야 절충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추천을 하되 대통령이 1회에 한해 거부권을 갖는 식의 절충안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과 배치되는 안이라 여권은 논의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인 야당 설득에 나설 계획인데 개헌저지 의석을 가진 한국당을 상대로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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