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택배 화물차 '흰색 번호판', 불법인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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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택배 왔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택배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 그런데, 자세히 보니 차량 번호판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용 화물차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달려 있어야 하는데, 개인 차량에 붙는 ‘흰색 번호판'이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화물차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소규모 영업장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유통업체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급 조절을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로 노란색 번호판 사용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번호판 자체에 비싼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개인끼리 거래되고 있죠.

2004~2015년 택배 물류량 연평균 14.6% 증가. 자료/한국통합물류협회

번호판은 약 3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에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물류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개인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는 건 아닌데, 해결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3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을 의결해 친환경 화물차의 사업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화물차량의 증차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죠.

CJ대한통운은 2016년 제주도에서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택배 배송 시범서비스를 시행했으며, 대구에서는 얼마 전 전기화물차 ‘칼마토’가 시범 운행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화물차 보급에 앞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준비는 미미하다는 설명이죠.자료/2017 국제 전기차 전망 보고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현재는 관련 제도적 준비가 전무한 상태”라며 “정비를 비롯한 인원 양성부터 배출가스에 대한 대체 효과 분석 등 홍보에 필요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류 회사들에 대한 공감대, 보조금 지원, 향후 재활용 등 국내에서는 여러모로 준비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요소를 대비하고 한 박자로 움직여야 차가 시장에 나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운송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 친환경 화물차 도입이 환경과 시장 구조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가 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시급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박지혜 장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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