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전 73년만에… 日 육상자위대 통합사령부까지 갖춘다

[창설 후 본적없는 대개혁… 해병대 역할 '수륙기동단'도 창설]

2차대전 승산없는 싸움 몰고간 '군국주의 주범'이란 인식 컸지만

대지진 등서 목숨 건 구조 펼치고 北·中 위협 커지며 인식 바뀌어

일본 육상자위대가 오는 27일 5개로 나뉘어 있던 휘하 부대를 하나로 묶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 '육상총대(陸上總隊)'를 창설한다. 또 우리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단(水陸機動団)'도 창설하기로 했다. 이는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된 이후 처음 있는 '대개혁'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육상총대는 우리나라 육군본부와 비슷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이런 조직이 없었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의 죄과 때문이다. 태평양전쟁은 개전 직전 일본군도 "미국과 일본의 종합전력이 10대1이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분석한 전쟁이다. 승산 없는 싸움을 걸어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고간 게 육군 강경파였다. 전후 육상자위대 5개 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옛날에도 육군이 폭주해 전쟁으로 치달은 것 아니냐" "육상자위대가 세져서 좋을 것 없다"는 비판이 정계·학계·시민사회에서 터져나와 좌절됐다. 육·해·공 자위대가 다 있는데 해병대가 없었던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위한 전력이다. "평화헌법 있는 나라에 왜 그런 부대가 필요하냐"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이런 여론을 바꿔놓은 게 중국과 북한, 그리고 동일본대지진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경국 배와 어선들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위에 수시로 출몰해 일본 국민 사이에 중국에 대한 방어심리가 강해졌다. 여기에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작년에만 두 차례 쏴서 안보 불안감을 더 높여놨다.

전후 수십년간 일본인이 자위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차 따뜻해진 측면도 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위대가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하는 모습이 전국 각지에 방송된 덕이 컸다.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육상자위대가 '창설 이래 숙원'이던 '육상총대' 신설을 추진해 성공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에다 다다오(前田忠男) 육상자위대 방위부장은 지난달 자민당 안보 스터디그룹에서 "육상자위대야말로 자위대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전력도, 지휘체계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지난 18일 방위대 졸업식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기개가 없는 나라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면서 "종래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필요한 방위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자위대 내에서는 "육상자위대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도 강화하고, 사이버부대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다른 자민당 강경파와 달리,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9조를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만이라도 헌법에 명기하자"는 타협책을 내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22일 아베 총리 아이디어대로 개헌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문구 작성은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과 재무성 공문 조작 사건으로 재집권 후 최대 위기에 처했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장차 개헌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단 밀고나가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쿄=김수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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