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철도노조 대규모 파업에 리더십 시험대 오른 마크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22일(현지시간) 철도노조가 주도한 대규모 파업과 반정부 시위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일부 철도운행이 중단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철도노조 파업으로 프랑스 초고속 열차 테제베(TGV) 운행률이 약 4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수도 파리에는 자동차로 출근하려는 시민들이 늘어 교통체증 구간이 300㎞에 달하기도 했다. 항공 교통 관제사 등도 파업에 참여해 파리를 기점으로 하는 항공편 30%가 결항됐다.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SNCF)가 주도한 이번 파업에는 교사와 병원 노동자 등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약 5만명이 참여했으며 프랑스 전역 140여 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SNCF는 현재 35%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중 2일씩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사업 민영화 및 노동자 복지 축소를 골자로 하는 마크롱식 개혁에 반기를 든 것이다. 마크롱 정부는 우리 돈으로 60조원이 넘는 철도공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경쟁체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할아버지도 철도노동자였지만 이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도노동자들이 한 번 고용되면 평생 일자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바꾸고 다른 업계 노동자들보다 10여 년 이른 퇴직연령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특혜도 줄이고 계약직 노동자를 투입해 철도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혔다. 가장 강력한 노조인 SNCF에 밀리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노동개혁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크롱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시장 자유주의에 기반한 효율성 제고다. 기업이 노동자 고용과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동시간과 복지 등 노동조건 협약도 산별노조 협약에 준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 단위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도 노동개혁 대상이다. 마크롱은 임기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12만개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 수천명은 마크롱 정부의 공무원 임금 동결, 공공부문 아웃소싱 확대, 노조가 말하는 자발적인 고용안정 계획에 반대해 전국 단위 파업을 벌였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여론만 보면 상황은 마크롱에 유리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이 SNCF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도 30% 후반대로 낮은 데다가 노골적인 친기업 노선에 대한 반발로 언제 여론이 돌아설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마크롱은 임기말인 2022년까지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33%에서 2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난이 거세진다면 마크롱의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노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민간영역에서는 사기업 노조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때문에 마크롱식 개혁이 일정 부분 통했을지 모르지만 공공부문 노조와의 싸움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SNCF의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노조의 파업투쟁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