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만·남중국해…거칠어지는 미-중 패권 다툼

[한겨레] 트럼프 지시,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 등에 집중

중국의 최첨단 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견제 성격

중국 부상 위기감…‘무역전쟁’ 성격 전환 모양새

‘관세폭탄’ 직후 남중국해 ‘항행의자유’작전

중국도 남중국해서 항모 동원 맞불 작전 예고

대만여행법·미 고위관리 대만 방문에도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무역 규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이 전략적 맥락을 띠어가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패권 경쟁으로 질적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중국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대통령 각서’를 통해 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제한을 포함한 초강경 조처들을 지시했다. 지난해 3750억달러(약 402조원)까지 증가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달러 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에 비추면 그리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꼼꼼히 보면 이번 조처는 무역적자 벌충을 넘어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나 ‘기술 절취’ 등 기술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 각서’는 “중국이 외국인 소유권 제한 방식을 활용해 자국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했다”, “최첨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한 체계적 투자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기술 강국’으로 떠올라 세계 패권을 차지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가 아니냐는 ‘전략적 불신’이 깔렸다. 중국은 미국을 압도하는 경제력 우위를 확보하면 세력 교체기에 나타나는 무력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패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달성하려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도 이 전략과 이어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은 10대 첨단 기술을 육성해 2025년까지 정보기술·로봇·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세계 1~3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추구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에 나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중국의 10개 최첨단 산업을 적시하면서, 이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에서 진흥하려는 산업들이라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중국이 미래 산업들을 차지하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자들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전략적 포석을 염두에 두고 무역 전쟁을 선포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7개 국가·경제권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 폭탄’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결국 철강 관세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스페셜 301조’에 근거해 모조·위조 등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며 가장 민감해하는 조처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여기에도 중국의 부상을 지금 막지 못하면 패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패권 다툼의 일환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해군이 23일 이지스함 머스틴호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중국이 만드는 인공섬 12마일(약 19㎞) 이내에서 또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직후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조만간 ‘실전화 훈련’을 한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처음으로 실전 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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