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드론과 정치, 드론하는 사람과 유권자

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고문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선거출마 희망자들이 이름을 알리느라 바쁘다. 좋든 싫든,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사람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는 일이 많다. 선택된 일꾼이 사고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뻔한 얘기같지만, 뽑기도 잘 뽑고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한 표를 행사하는 보람이 생기고 정치가 나아질 수 있다.

드론관련협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드론과 정치 간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뜬금없이 선거 얘기, 정치 얘기를 할까? 언론사 정치데스크를 지낸 필자가 볼 때, 드론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드론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잘만 사용하면 인간에게 보탬이 된다.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존재로 돌변한다. 그런데 양면성가운데 어느 쪽이 되는가는 드론하는 사람, 즉, 드론을 다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품질 좋은 드론을 구입해 장단점을 제대로 익히고, 비행 중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조종해야, 드론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질 낮은 드론을 잘못 선택해 기능을 대충 배우고, 한 눈 팔면서 조종하면 드론은 옆길로 새기 마련이다. 추락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드론이 잘못해서인가? 아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치와 선거에 접근해보자. 정치도 양면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일한다면 정치는 보탬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된다. 동서고금에 중국 요순(堯舜)시대처럼 정치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불편을 끼치고 심지어 괴롭히는 일이 더 많았을 것이다. 조선시대 조정에는 고을 원님의 악행을 고발하는 상소가 툭하면 올라왔다. 정조시대 국가개혁가인 다산(茶山)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백성들은 피폐하고 곤궁해져서 병에 걸려 줄지어 쓰러지는데, 목민관들은 자신만 살찌울 뿐, 백성을 기를 줄 모른다"며, 지방수령들의 탐욕과 부정부패를 질타했다. 당시 지방수령은 임금이 임명했으므로 백성들은 하릴없이 당하기만 하고 수령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뽑고, 뽑힌 사람이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바꿀 수 있다. 지방일꾼을 제대로 선택해야 함은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일꾼을 잘못 뽑아서 지방정치가 엉망이 돼버리면, 지역유권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그 지방일꾼을 뽑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이다.

드론과 정치의 유사성을 좀 더 살펴보자. 주변에 드론 애호가가 있으면 드론이 얼마나 정직한지 물어보라. 드론은 드론하는 사람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다. 거짓말할 줄 모른다. 따라서 드론 비행에 따른 책임은 드론하는 사람에게로 귀착된다. 사고가 났을 경우 드론에 무슨 책임이 있는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마찬가지로 정치의 주요 덕목가운데 하나가 정직이다. 우리 정치가 잘되느냐, 잘못되느냐, 정직하게 운영되느냐, 부정(직)하게 운영되는냐는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얼핏 보면 정치인에게 있는 것 같지만,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 정치인들도 쉽사리 딴 생각하거나 사고치지 못할 것이다. 부정한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 자신들을 탓해야 한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 나라 정치수준은 그 나라 민도에 좌우된다고 하지 않는가.

인간을 위한 비행을 하도록 드론을 다루듯이, 이번 선거에서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보자. 드론하는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면 안전한 드론문화가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수준, 즉, 민도가 보다 성숙해지면 정치수준도 향상되지 않을까. 더 이상 일꾼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신문지면에서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의 부정비리 기사가 사라졌으면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정치를 드론과 경쟁시켜보면 어떨까. 누가 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동성 한국드론산업협회 고문(전 OBS 정치외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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