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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출발새아침]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란으로 바위 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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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분들입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이번 한 주,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번 한 주에 입춘이 있었는데 이런 꽃샘추위도 이렇게 심한 꽃샘추위, 이렇게 강력한 꽃샘추위가 아마 드물었던 것 같아요.

◆ 김홍국: 아마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가지 방송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헌정사상 4번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역사적 아픔, 날씨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짐작해봅니다.

◇ 백병규: 김홍국 교수께서는 링거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꽃샘추위 때문에 링거 맞은 것은 아니에요?

◆ 김홍국: 감기몸살에 걸렸는데요. 우리 방송 잘하려고 어제 가서 링거 맞고 왔습니다.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괜찮았습니까?

◆ 김우석: 다행히.

◇ 백병규: 건강 잘 챙기고 계시고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김홍국 교수님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 김홍국: “대한민국 민주정의 건축가
깊은밤 울려퍼진 MB비리 적폐경적 / 구치소행 차량행렬 국민들은 안타깝네 / 헌정사 치욕이라네 대통령이 또구속됐네 / 구치소 철문소리 쿵울려 닫혔다네 / 창문에 일렁이는 바람에도 괴로울까 / 그대여 진실고하고 국민앞에 참회하라 / 뇌물횡령 조세포탈 부정축재 당선무효 / 증거인멸 우려되네 구속사유 인정됐네 / 부도덕 국정농단사 종착지를 찾아가네 / 다시는 반복마세 정치권의 부정부패 / 지록위마 호가호위 도행역시 혼용무도 / 시민들 가정맹어호 권력도 쭉 견제하세 / 성공한 평창오륜 속속발표 개헌안들 / 남북정상 북미정상 해결방안 모색하네 / 어즈버 한반도평화 손맞잡고 일구어보세”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썼습니다.

◇ 백병규: 정말 장편의 서사입니다. 우리 장편의 서사에 또 단편의 일침으로 맞서는 김우석 부소장님, 들어볼까요?

◆ 김우석: 오늘은 좀 길게 하려고 했더니 말씀 주셔가지고 짧게 해야겠습니다.

“청와대개헌안유감
목표는 민주완성 과정은 권위주의 / 청와대 좋은개헌 국회는 어불성설 / 국민의 개헌열망에 정치권은 찬물만”

◇ 백병규: 역시 짧고도 확실한 일침이었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 사실은 이 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아주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대통령의 개헌안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두 분,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 김홍국: 어제 대통령 개헌안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발표했습니다. 첫날은 기본권 문제와 전문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고요. 두 번째 날에는 지방분권, 또 국민주권 문제. 세 번째 어제는 권력구조라든가 또는 선거법 등 다양한 현안들을 다뤘는데요. 저는 일단 국민들이 바라는 여망에 상당히 맞았고, 시대정신에도 부합됐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가 됐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시대정신에 맞게 잘 정리했다. 특히 4·19민주혁명이라든가 부마항쟁, 5·18, 1987년 6월 민주항쟁, 다양한 정말 우리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꼭 있어야 할 그런 시대정신을 잘 담았고요.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과거 가져왔던 제왕적 대통령의 단점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지방분권, 또 어제 선거에서 비례성 원칙이라든가 소수 정당, 또 소수자,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다양한 가치를 담았다. 이런 내용들인데 문제는 앞으로 그런 로드맵 아니겠습니까. 야권의 반대가 있고 이런 속에서 과연 이런 이상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앞으로 조율해나갈 것인가. 또 국회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계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 김홍국: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역시 점수는 좀 위험하긴 한데요. 저는 어제 내용들 본다면 85점 정도. A까지는, 사실은 왜냐면 앞으로 길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85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병규: 그래도 90점 이상 주실 줄 알았더니 85점 정도로 정리하십니다.

◆ 김홍국: 90점을 주기에는 약간의 또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 백병규: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점수를 매기기 전에 이게 시험 자격이 있는지부터도 살펴봐야겠어요.

◇ 백병규: 과락도 아니고 시험 자격 문제다?

◆ 김우석: 네. 지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야당에서는 ‘3부작 개헌쇼’라고 하지만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지금 허영 교수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요. 칼럼을 썼어요. 허영 교수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김철수 교수하고 해가지고 헌법 파악의 교과서 같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김철수 교수는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허영 교수는 진보적인 입장이었는데, 허영 교수가 일침을 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보셨겠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하지 않으면 위헌 요소가 있다는 거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게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국무회의는 패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발표도 조국 수석이 할 게 아니라 법무장관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점수를 매기기가 힘든 거죠. 이건 헌법을 고치자고 하면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어제도 발표를 봤는데, 조국 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제, 핵심이 권력구조 부분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70년 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맞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세력은 내각제를 주장했던 거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 이런 데에서 대통령제를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지금 절충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제를 하겠다고 하면 허울뿐인 총리제를 일단 지금 고치고, 제대로 된 대통령제, 정·부통령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각제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정쩡한 절충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백병규: 이제 대통령 발의와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논의보다도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냐, 국무회의 심의 사안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청와대나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 김우석: 아니, 거쳤겠죠. 그런데 발표하는, 지금 검토했던 사람들이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정무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한 거예요. 기사에도 다 나왔잖아요.

◇ 백병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더 앞으로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적인 사안일 수도 있겠는데요. ‘4년 연임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내각제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대통령제는 어제 조국 수석이 발표한 대로 지금 사실은 모든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제의 필요성,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는 그런 정말 민주사회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훨씬 더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봤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그렇게 많은 국정농단 국기문란 범죄가 벌어져도 전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촛불혁명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내각제의 필요성, 책임정치의 필요성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가 사실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연임제를 했을 때의 장점들, 책임정치, 그리고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사실 5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실현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 대신에 과거처럼 총리를 대통령이 명을 내려서 통할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는 어디서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의는 결국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주자들이 약속했던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서 새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과거 근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대사회에 걸맞는 복지와 사회양극화를 치유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함께하는 대통령으로 갈 것인가. 그런 많은 분야에서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고 특별 사면이라든가, 과거에는 원포인트 사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헌법 개헌안에서 이런 부분을 담았다. 특히 국회가 전혀 논의도 진전시키지 않다가 이제 대통령이 나선다고 하니까 그때야 허겁지겁하면서, 지금도 일자를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도리어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 결국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안과 함께 국회에서도 정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이제 청와대에서는 26일 일단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될 거냐. 과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투표가 가능하겠느냐. 결론적으로는 이 점인데, 정치권의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우석 부소장께서 말씀하실까요?

◆ 김우석: 일단 정부에서 발의하는 순간 국회에서는 여당 빼놓고는 다 진보 측면의 야당들도 지금 다 반대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발의하는 순간 물 건너간다, 개헌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 백병규: 다른 야당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6월 지방선거 때 하도록 노력해보자, 이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우석: 아니죠. 지금 2/3가 넘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안을 국회에 넘기기 전에 이걸 취소하고 설득을 계속 해야죠. 그래가지고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도 중요하죠. 사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압박을 넣는 용으로 얘기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해요. 그러나 시기에 집착하다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개헌하는 목적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실해야 하는 거고, 그 충실한 게 대통령 권한을 줄여서 정말 민주주의 이루자는 건데, 과정 자체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라고 하면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내용을 위해서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하면 야당에서도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거고, 야당에서 받지 못한다고 하면 개헌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어차피 책임공방으로 지루하게 갈 거고, 그 책임공방이 계속되면 결국 올해 넘어가버리는 거죠.

◇ 백병규: 네, 알겠습니다.

◆ 김홍국: 저는 야당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그동안 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어서 논의한 지가, 과거 김형오 의장이라든가 또는 정의화 의장, 정세균 의장까지 많은 논의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내용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야당이 이렇게 된 부분은, 야당도 물론 결이 다 다릅니다. 정의당 주장 다르고, 자유한국당 주장 다르고, 다 다른데요. 저는 국회가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역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할 일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상당한 갈등이나 어려움은 있을 텐데요. 저는 모든 것은 결국 다시 국민들께서 얘기해주실 거다.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제길을 가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 백병규: 정치권에서 서로 합의를, 지금 발의를 한다면 합의를 이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관측이 있겠고. 그러나 뭔가 국민의 여론, 압력이 결국 정치권을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1차 인재영입에 이어서 한국당 소속으로 있던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 상당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우석: 일단 영입한 인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파괴력 있는 한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들을 많이 표하는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인가가 제일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마한다고 하면 만약 승리 못 하고 3등이라고 한다면 결국 정계은퇴까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결국 송파로 다시 가는 것 아니냐. 지역구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이 목표라고 하면 일단 당에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밑에 있는 당직자들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석인데 결국 제 생각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은 좀 늦어지겠지만.

◇ 백병규: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다?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일단 어제 그런 영입 상황을 보면서 과연 바른미래당이 정말로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보수와 진보 양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새로운 가치를 표방했는데 어제 입당하겠다는 전현직 지방의원들, 그 모습으로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인재로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다 내용도 민망합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야기하면서 ‘곰팡내 나는 정당에서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줘서 고맙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참으로 안타깝다.

◇ 백병규: 정치적인 언사들이 너무 심해요.

◆ 김홍국: 정치는 레토릭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 미래의 희망을 주고 정말 보수의,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새벽에 구속됐듯이 이 참담한 현실, 정말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보수가 국민들께 선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속에서 과연 제대로 인재영입이 될 것인가. 안철수 위원장도 상황이 급하지만 조금 더 국민을 내다보고. 과거에 정말 깨끗하고, 과거에 힐링캠프 출연하면서 국민들에게 주었던 그런 이미지 회복하지 못하면 본인도 정치 생명이 사실은 회복하기가, 뭔가 역사적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재영입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백병규: 너무 근거 없는 희망을 부추겨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처럼 ‘곰팡내’, ‘쓰레기’ 이런 언사로 정치에 대한 환멸을 키워가서도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마디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사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특히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발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당 사태 어떻게 보는지, 먼저 김홍국 교수부터 들어볼까요?

◆ 김홍국: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타이밍이나 정치를 보는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 언사와 또 당을 사실상 사당화하거나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당을 위기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진 의원들도 부단히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한국의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지, 제대로 국민들께 깨끗하고 도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행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계파갈등이라기보단 리더십 위기죠. 그래서 적전분열이라고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성과를 못 내기 때문이에요.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사람들을 못 찾고, 결국 막말 이런 부분들도 과정에 불과하지만 결국 사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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