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망 도매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생존위기에 처한 알뜰폰 업계에서 망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신시장에서 유효경쟁을 하기 위해 망 도매대가가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비상대책반은 4월부터 정부와 망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3사로 부터 망을 빌려쓰는 대신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업계를 대신에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를 결정한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망 도매대가 협상에 대한 기대에 못미쳤다고 지적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망 도매대가 10% 인하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포인트 인하했다. 더해 무제한 요금제에 해당하는 11기가바이트(GB) 이상 구간은 1.3~3.3%에 그치며 업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종량제(RM)와 수익배분(RS)으로 이원화됐다. 종량제 방식은 2G와 3G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음성·데이터·SMS를 단위 당 금액을 정해 쓴 만큼 지불한다. 수익배분 방식은 소비자가 내는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게 된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종량제 방식이 원칙이지만, 이통사의 설비투자 시점인 지난 2012년 LTE에서는 종량제 방식으로 대가 산정이 어려워 수익배분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LTE요금제는 수익배분 방식을 따른다. 알뜰폰 업계는 소비자 다수가 LTE요금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LTE 도매대가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의 LTE설비 도입도 8년이 지났으며 5G 설비투자를 앞둔 시점이다. 이제는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수익배분방식은 이통사 요금제와 연동할 수 밖에 없는 종속적 구조로 차별적인 요금제를 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는 대안으로 원가기반(Cost-plus) 방식을 도입하자고 말한다. 이는 망 원가에 일정부분의 이익을 더해 산정하는 원가기반 방식이다.

하지만 원가기반 방식은 이통사의 망 요금 원가 공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차선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LTE요금제에 종량제 방식을 도입하는 대신 현실적인 도매원가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이통사의 태블릿PC 요금제를 살펴보면 월 1만6500원에 데이터를 10GB를 제공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데이터 원가는 1메가바이트(MB) 당 1.46원 수준"이라며 "알뜰폰은 이통사에 1MB당 4.51원을 지불하고 있다. 종량도매대가도 과도하게 높다"고 부연했다.

또한 알뜰폰 업계는 '데이터 사전 구매제도' 도입도 요청하고 있다. 데이터 사전 구매제도는 다량 데이터 선구매(벌크)제를 도입해 저가로 미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구매한 후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협상당사자인 SK텔레콤과는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주도하는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망 도매대가 협상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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