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흘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비극으로 점철된 역대 대통령 잔혹사(史)의 유일한 예외였다. 그러나 결국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수감된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년 전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포승에 묶여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 수수, 350억원대 ㈜다스 회사 자금 횡령 등 10가지가 넘는다. 개중에는 과거 정권에서도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들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투자금 반환소송 비용 67억원을 삼성에 대납시켰다고 한다. 다스는 큰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무엇하러 비용 처리가 가능한 소송비를 다른 회사에 대납시키나. 이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전후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강남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實)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도곡동 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이 아니다" "다스는 형님 회사"라고 했다. 대통령이 돼서는 "내외가 살 집을 빼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실제 많은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다. 그런데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이라고 한다. 가족 간의 오래된 재산 관계는 칼로 자르듯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부분은 결국 재판에서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르는 일'이라거나 과거 측근들이 처벌을 모면하려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법원이 일정 수준 혐의가 소명(疏明)됐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떳떳이 밝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는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파는 식의 수사였다. 국정원과 군(軍) 댓글 사건에서 다스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삼성 소송비 뇌물 사건으로 타깃을 계속 바꿔가며 6개월 넘게 이어졌다. 10년도 더 지난 대선자금 문제까지 파헤쳤다. 전형적인 표적 수사다. 검찰은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공공연히 하면서 여론몰이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사위, 친형 등 가족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검찰과 특검은 2007~2008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도 도곡동 땅, 다스 문제 등을 수사했지만 그때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됐다는 점뿐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충견(忠犬)이 되고, 그 권력이 힘을 잃은 다음엔 여지없이 물어뜯는 검찰 수사의 정석(定石)이 판에 박은 듯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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