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금리 역전… 전방위 경제 활성화가 답이다

美 올해 3차례 추가 인상 예고

보호무역 악재로 경제 추락 우려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론 안 돼

미국이 석달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그제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15년 12월 ‘제로금리’ 정책을 끝낸 뒤 6번째 금리 인상이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년7개월 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1.50%)가 미국보다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면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황이 이어진 덕분이다. 미 연준에 따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은 2.7%, 실업률은 3.8%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은 이런 경기 회생을 기반으로 올해 추가적으로 3차례, 내년 3차례, 2020년 2차례 더 금리를 올릴 공산이 크다고 한다. 한번에 0.25%포인트씩 올린다면 3년 후 미 기준금리는 3.25∼3.50%로 높아진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금리도 덩달아 오른다. 고금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내 금융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은 금융시장이 당장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고금리 방아쇠’가 당겨진 이상 경제 불안의 싹은 곳곳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경기가 아직도 ‘침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지에 당장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를 올리자니 더 심한 침체가 걱정되고, 올리지 않자니 자본유출이 걱정된다. 지난해 말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더 위험한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생겼다.

금리 인상은 기업 투자의 위축을 부르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보호무역 여파로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버거운 실정이다. 철강 제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한 제재가 더해진다면 자칫 ‘날개 없는 추락’에 직면할 수 있다.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에 달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촉발될 미·중 무역전쟁은 해외발 대형 충격을 예고한다. 중국이 미 국채를 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우리 경제는 금융·실물 양쪽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제2의 외환위기를 경고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튼튼한 방벽을 구축하지 못하면 해외 쓰나미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미 금리 인상을 걱정 말라’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 한가한 현실 인식이다. 규제·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길이 최상의 방책이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감축으로 기업의 해외탈출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무엇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 악재를 극복하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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