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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MB 구속에 정치권 "존중" "당연"…한국당 "참담…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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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 김민우 , 이건희 기자] [the300]한국당, '정치보복' 주장하며 文정권 비난…"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

머니투데이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국당만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이날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구속은 20여가지의 범죄혐의로 110억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며 "부인 김윤옥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뿐 아니라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여죄를 더 밝혀내야 한다"고 논평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임시 국책사업이었던 4대 강 사업, 해외 자원 개발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라"며 "그간 무수히 제기된 MB 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법원의 이 전 대통령 구속 결정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좌초한 결과"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모든 혐의와 정황이 뚜렷해진 지금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준엄한 법의 심판뿐"이라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거는 일말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며 "끝까지 불명예의 길을 걸어 온 이 전 대통령에게 여생동안 조금이라도 반성과 속죄의 시간이 있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명박정부 당시의 옛 여당 인사들이 남아 있는 바른미래당도 "사법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다스를 통한 35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횡령, 배임 등 온갖 범죄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는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회자되던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정권이 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 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며 "훗날 역사가 문재인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지수 , 김민우 , 이건희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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