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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중 FTA 공동위서 '사드 보복'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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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수입규제 관련 문제 제기…中은 농산물 위생검역 등 협조 요청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중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의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중국 측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과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서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우리 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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