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중일·북미·남북미…文대통령, '연쇄회담 해결사'로

"文대통령, 연쇄 정상회담으로 평화체제 구축 주도 큰그림"

전문가 "北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 형성하려 할 것"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하면서 북핵문제 관련 '중재자'에서 '해결사'로 한발 더 전진한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의 목표와 비전으로 Δ한반도 비핵화 Δ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Δ북미관계의 정상화 Δ남북관계의 발전 Δ북미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3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북미간 정상회담을 한다고는 했지만 가시적인 접촉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그간 한국이 뒤에서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남북미 회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남북미가 주도하는 그림이 된다"면서 "남북미가 실질적 동력이 되고 6자회담은 나중에 데코레이션 정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은 그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틀이다. 중국이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6자회담을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북미 경헙을 언급,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 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도화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북한과의 평화공존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다만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미국이 어떠한 안전보장 카드를 내보이느냐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상회담은 결국 미래의 일을 합의하는 것"이라며 "정상간 합의를 이룬 후 실행단계의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남북과 북미, 한미, 남북미 등 연쇄 정상회담 사이에 북일과 북중 정상회담이 마련될 지도 주목된다.

고명현 박사는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일 것"이라면서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많이 달 경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먼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전했다.

조한범 위원도 "결국 급한 것은 중국과 일본"이라며 "북한은 북미수교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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