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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정부형태(권력구조)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부분을 공개합니다.
앞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20일)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21일)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22일)을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대통령개헌안 공개를 마칩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해당 부분 내용과 조문배경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형태의 경우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어 두 번 임기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서 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하는 겁니다. 개헌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문 대통령은 사흘에 걸친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설명이 끝나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 [비디오머그 라이브]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26일 발의 계획 (03.20)
▶ [비디오머그 라이브]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 설명 (03.21)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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