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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 한국 철강제품에 41%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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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스페인·영국 등에…“반중 무역동맹 결성, 지렛대 활용” 분석

미국이 또다시 한국산 철강 제품에 4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수출업체가 탄소 합금강 선재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수출업체가 탄소 합금강 선재를 미국에서 적정 가격보다 11~41%가량 덤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탈리아에는 12.41~18.89%, 스페인에는 11.08~32.6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영국(147.63%)이며 터키는 4.74~7.94%로 가장 낮았다.

상무부는 자국의 4개 철강업체가 반덤핑 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부과 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반중(反中) 무역 동맹’을 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특정 국가들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중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안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한 유럽연합(EU) 관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조건은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을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데 공조하고,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상품에 대한 다각적인 보복 조치들을 검토하는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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