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턱 확 높인 DSR제도 시행…연봉 5000만원 직장인 대출 얼마나

기준 100% 적용 경우 금융부채 원리금+이자 연 5000만원 넘으면 추가대출 ‘NO’

다음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대출이 소득보다 과도하지 않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임대업자도 충분한 임대소득이 있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7월부터는 이 제도가 비은행으로 확대된다. 은행권은 자료를 축적해 하반기부터 DSR를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 고(高)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이 넘지 않게 해야 한다.

DSR는 담보가치만 고려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만 보는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다. 전체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연장을 전제로 10년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간주해 산정하고, 전세자금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DSR 기준을 100%로 가정하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연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가 5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A씨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3억원(대출이율 3.4%)과 마이너스통장 4000만원(금리 5%), 자동차할부대출 2000만원(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금리 4.5%), 카드론 1500만원(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12%)이 있을 때 DSR는 84.14%가 된다.

DSR 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80∼120% 구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0%일 경우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가장 높은 120%로 적용하면 총 6000만원에서 기존 원리금 상환액 4207만3913원을 뺀 1792만6087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도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받게 된다.

RTI는 임대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주택은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한다.

은퇴자 B씨가 보증금 1억원에 200만원 월세를 받고 있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8억원에 구입하면서 5억원(연 3.5%)을 대출받으려 하는 경우 RTI가 1.5배가 돼야 한다.

KB국민은행이 B씨의 RTI를 산정해 본 결과에 따르면 B씨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비용은 1750만원이다. 여기에 금리인상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붙이면 대출 이자비용이 2250만원으로 높아진다. B씨가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은 월세 2400만원에 보증금 1억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2570만원이다. B씨의 RTI는 1.14배로 기준치인 1.5배에 미달한다. 5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연 임대소득이 3375만원(RTI 1.5배)은 돼야 한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점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안정화됐지만, 올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 등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