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주도권 기싸움…개헌 협의체 구성 이견

여야가 개헌에 이견을 보이면서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해 악수하는 모습. /문병희 기자

한국당 "野4당 개헌 정책 회의체 만들어 文 관제개헌안 공동 대응" 제안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가 개헌에 이견을 보이면서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야4당이 개헌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 주도의 개헌안에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일정에 야당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 개헌에 공동대응하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는 국회의 국민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참한다면 언제든 문은 열려 있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마이웨이'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사진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개헌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회동에 앞서 사진을 찍는 모습.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문병희 기자

하지만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여야 5당이 같이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4당협의체 제안이 아닌, 5당협의체를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야권 내에서도 야4당 협의체에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실제 성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각 당의 개헌 로드맵도 개헌 협상에 적잖은 갈등 요소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날인 26일 이전에 국회가 개헌 협상을 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하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도 6월 동시투표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6월 개헌안을 마련하고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투표율이 올라 한국당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