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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금리역전·가계부채…난제 만만치 않은 '이주열 2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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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주열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이례적 당일 통과…사실상 첫 연임 한은총재

한미 금리 역전 현상 등 맞닥뜨린 난제 산적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사실상 첫 한국은행 연임 총재가 나왔다. 이주열 총재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오후 5시48분께 ‘적격’ 의견을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한은 총재가 연임된 것은 김성환 전 총재(1970년 5월2일~1978년 5월1일) 이후 처음이다. 1974년 연임 결정이 내려졌으니, 무려 44년 만이다. 한은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지난 1998년 이후로 따져보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는 예상대로 정책 중심으로 흘러갔다. 이 총재가 4년 전 청문회 경험이 있던 만큼 신상보다는 정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4년 전에도 별다른 논란 없이 당일 보고서가 채택됐었다.

이 총재가 비교적 순조롭게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열 2기’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거론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25~1.50%에서 1.50~1.75%로 올릴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1.50%다. 그 결과가 한국시간으로 22일 새벽 나온다. 연임 총재가 됨과 동시에 맞닥뜨리는 난제다.

이 총재는 이날도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는가’ 라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금리 역전을 비롯해) 여러가지 경제 전망과 미국 금리 상승 추세를 보면 인상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념할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신용은 1450조원을 넘었다.

한편 이 총재는 “(한국GM 사태로 고용난이 심각한) 전북 군산에 (자금중개지원대출을 통해) 400억~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 금통위가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무역금융, 영세 자영업자, 기술창업, 설비투자, 지방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 중소기업 부문을 통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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