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월 이후 '남북미 회담'도 구상…경제-평화 로드맵 박차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종합)연속성 위해 비준도 준비…내일 北에 29일 고위급회담 제안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8.03.20.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경제'를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 비준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의 두 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그리고 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와 함께 '남·북·미 간 경제협력'을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가 이같은 목표까지 갖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에 합의 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 협력까지 진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2000년, 2007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정권교체로 힘을 잃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일회적 이벤트로 마무리하지 않고, 필요하면 남·북·미 3국이 만나는 것을 추진해서라도 대화기조를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최종 목표는 비핵화 이후 경제적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임을 분명히했다. 이 로드맵의 실현이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비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과 북미가 만난 후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모두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북미대화에서 성과가 있다고 해도, 선언적 의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그 단위에서 맞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날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대표단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의 북측인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고위급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1명씩 모두 3명이 나선다.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 등 일정과 의제를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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