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일본의 '검은돈'…관방장관 '월 10억' 영수증없이 지출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일본에서 관방장관이 쓰는 '관방기밀비' 90%가 영수증 처리 없이 쓰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우리나라에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거액의 국비가 오랫동안 용도 공개없이 사용된 정황이 공개된 것이라 눈길을 끈다.

2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 지출을 감시하는 오사카 시민단체 '정치자금 옴부즈맨'은 전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1월 관방기밀비 공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난 데 따라 발표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관방기밀비의 90%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정책 추진비'로 사용됐다. 이는 월 평균 약 1억엔(10억원) 가까이 지출됐다.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책 추진비의 비중은 2005~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관방장관 때는 88%, 2009년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 때는 98%, 현 아베 총리-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2%에 달했다.

2009년 9월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 직전 가와무라 장관은 기밀비에서 2억 5000만엔(25억원)을 인출해 6일 동안 전액을 모두 소진한 사실도 공개됐다.

정치자금 옴부즈맨의 변호인은 "정책추진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이른바 '검은 거래'라며 "국고의 90%가 어둠으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yjw@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