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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주열 "GM 사태 군산에 400억~500억원 금융중개지원대출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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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한은의 주안점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
“청년 고용 지원 추경, 재정 여력 있어 역할해야…구조적 노력도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에 400억~500억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운용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때 한은이 저리(低利)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총재는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어려움에 처한 군산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질의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고용에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통화위원들과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정권이 바뀌어도 중앙은행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은이 추구하는 통화정책 방향은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성격이 다른 정권에서 연임하게 된 총재로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며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고, 정부가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에는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이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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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 역전이 예상된다”는 의원들의 질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한은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이 어떤지 가늠해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며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섣불리 대응하는 것에도 경계가 있어서 한은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경에 대해 이 총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다. 이 총재는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에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이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해) 역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단 재정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노력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를 위한 ‘폴리시 믹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조합이 있다”면서도 “(한은과 기재부는) 상시 채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거시 정책 기관 간 인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정책 간 엇박자가 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통화·재정정책이 상승작용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총재는 ‘연임의 배경이 말 잘 듣는 한은 총재를 선임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임 배경에 통화정책의 중립성, 자율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면 협조가 필요한 데 책임 있는 분(정책 당국자)의 발언도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척하면 척”이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압력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금리 수준이 낮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한은 독립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도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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