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文 일자리 추경에…"재정 확대 필요하다"(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21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 성장·고용에 플러스 효과”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자는 “청년 실업은 현안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과제”라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면 재정에서 여력이 있으니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추경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추경의 효과에 대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숫자를 제시하지는 못 하지만, 추경을 하게 되면 성장과 고용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에 따른 성장률 증대 효과가 0.1~0.2%포인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는 여러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은 대출 제도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개편했고, 시행 초기이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부진에 대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며 “성장은 하고 있지만, 수출 쪽에서 주도하다 보니 수출 산업에서 고용 창출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책임있는 분들 발언 신중할 필요”

이 후보자는 ‘청와대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한은 총재와 다른 견해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통화신용정책을 주문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연임 지명 배경을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아마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들이 국가 경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정부와 협의시 주요 파트너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말 잘 듣는 총재’라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에서 협조해야 가능하다”며 “책임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기준금리 수준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또 가상화폐 늑장 대응 논란 등을 거론하며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연구를 손 놓은 건 아니다”면서도 “대외적으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송 의원의 지적에도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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