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손본다 '경차할인 축소 검토'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로 도로공사 재정에 부담 판단]

지난 설 연휴 마지막날(2월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손질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으로 감면규모가 늘어나면서 공사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경차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20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지난달 열린 경영혁신 간부회의에서 “올해 통행료 감면액이 4000억원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행료 수입은 4조원 수준에서 정체가 예상돼 감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책목적이 달성되면 감면을 종료하는 일몰제나 감면액총량제를 도입해 공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감면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이유는 정부의 명절 통행료 무료화 정책으로 감면규모가 갈수록 커져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 3일(2017년 10월3~5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감면된 금액은 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민자 고속도로 142억원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감면액 535억원은 공사가 자체부담한다.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인기자

명절 감면액은 고스란히 총감면액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사가 감면해준 통행료는 약 3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4억원 늘었다. 지난 설연휴 감면액도 442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번의 명절에서 900억~1000억원의 금액을 감면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도로공사의 총감면액은 4000억원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감면액 증가는 수입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공사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2016년 기준 공사의 총부채는 27조5124억원, 이자비용은 7991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감면액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유력한 방안으로 경차 할인폭 축소를 검토한다. 현재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는 통행료 50%를 할인받는다. 전체 감면액 중 경차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로 단일항목 중 비중이 가장 높다.

경차 통행료 할인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경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엔 경차를 ‘세컨드카’로 이용하는 수요가 늘면서 경차에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올해 경차 할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차 통행료 할인이 더이상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해 다른 감면혜택을 줄이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차 할인폭 축소가 현실화하면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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