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면 연1000만원? 실제 혜택은 고작 124만원

정부, 3.15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확대 고심했지만

“한 번 2400만원 받자고 중소기업 가겠나”

지난 정부 때 대책과 거의 흡사

구조적 난제, 놔두면 재앙이라면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방안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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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의 [앵그리2030] ④돈 줄 테니 중소기업 가라?…청년 마음 후벼 판 일자리 대책

후배 A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 백화점 공채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죠.

“어이 브라더. 축하하네! 기자 준비한다더니?”

“거기만 목매고 있을 순 없어 여기저기 썼어요.”

“워낙 적게 뽑긴 하지. 그래서 언론사는 포기?”

“언론사 포함 원서만 80군데 썼어요. 겨우 여기 하나 됐어요. 다시는 합격 못 할 것 같아 그냥 가려고요.”

2017년 12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쳐서 취업’. A는 자신의 합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심히 살던 후배였습니다. 4년 내내 우수한 학점을 받았고, 꽤 큰 외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영어는 물론 잘합니다. 그런데도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잡는 건 쉽지 않았나 봅니다. 배부른 소리인지도 모르죠. ‘하고 싶은 일’은 둘째 치고, ‘취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요.

정부가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또 한 번 팔을 걷고 나선 거죠. 최근 10년 동안 정부가 발표한 크고 작은 청년 고용 대책만 무려 21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기대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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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몰리는 지원자…대학진학률 70%의 그늘

3.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무려 일주일간의 엠바고(한시적 보도 유예)를 설정했습니다. 일회성 대책 발표에 이렇게 장기간의 엠바고를 정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세제개편안이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나 이렇게 하죠. 뭔가 엄청난 게 있구나!

아뇨.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54쪽짜리 대책엔 공격적인 묘안도, 새로움을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일자리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3가지 ‘적(的)’자를 썼습니다. ‘①청년의 고용 부진은 구조적 문제다’, ‘②내버려 두면 재앙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③시기적으로 추경을 해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한다’입니다. 각각 진단과 예측, 판단이 담겼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구조적인 문제 맞습니다. 한국엔 대졸자가 넘칩니다. 중학생의 인문계 고교 진학률은 80%에 육박하고, 그중 90%가 대학에 갑니다. 70%인 대학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3.1%)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대졸자 대부분은 졸업 후 대기업·공기업 공채와 공무원 시험에 몰립니다.

이들이 갖는 보상심리는 당연합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니 기왕이면 좋은 조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런 일자리, 한정돼 있습니다. 상당수는 낙방하죠. 떨어져도 계속 도전합니다. 취업재수생과 올드 루키(경력직 신입사원)가 매년 쌓이고, 그해 대학 졸업자까지 더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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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월급, 대기업100만원 VS 중소기업 49만7000원

중소기업? 그런 선택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고용 여력은 떨어집니다. 임금 격차가 벌어졌죠.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원을 벌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49만7000원을 받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뿐만 아닙니다. 저성장과 맞물린 기업의 수익성 악화,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 부실한 적성 교육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재앙적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3~4년 특히 그럴 겁니다. 25~29세 인구가 급격히 늘어서죠. 지난해 25~29세 인구는 전년보다 9만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1만명, 내년에는 8만3000명 증가합니다. 2021년까지 이 추세가 유지됩니다. 연간 신규고용 규모가 50만 명에 못 미치는 걸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죠. 만약 이 기간 성장률이 꺾이고,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는다면 매서운 고용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적으로 우려가 크니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진단 또한 맞습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렇게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내놓은 게 3.15 대책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취업하는 청년이 연 최대 1035만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1035만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소득세 감면 45만원, 교통비 지원 120만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70만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일단 내일채움공제는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원래는 2년짜리만 있었습니다. 청년이 3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1300만원을 보조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연간 15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650만원을 주는 셈입니다. 이번 대책에선 3년짜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600만원을 내면 2400만원을 정부와 기업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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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만원 지원’ 홍보하지만, 실제 혜택은 쥐꼬리

직장인 이아름(31) 씨는 “연 기준으로 본인이 200만원, 정부와 기업이 800만원을 내는 것”이라며 “2년짜리보다 본인 부담이 50만원 늘었으니 원래보다 늘어난 혜택은 정확히 연 100만원인데 생색을 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회성 지원책입니다. 취업준비생 정동환(28) 씨는 “대기업과의 실질소득 격차를 3년 동안만 임시로 줄이겠다는 거냐”며 “2400만원 한 번 받겠다고 대기업 갈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눈길을 돌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면 너도나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194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한 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은 지난해 55%(1077억원)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3월까지 1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소득세 감면도 마찬가집니다. 마치 새로 도입하는 것처럼 연 4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원래 3년간 70%까지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걸 5년간 100%로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 늘어나는 혜택은 연 24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1.2%)로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 역시 대출받을 일이 없는 사람에겐 득 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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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00만원 주면 뭐하나…고용 여력 없는 중소기업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낸 숫자가 바로 1035만원입니다. 정말 이 허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취업준비생이 ‘중소기업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 다니는 박지한(32) 씨는 “애초에 중소기업에 가려던 사람의 자산 형성을 돕는 효과는 있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포함해 벌써 2번 손을 봤습니다. 허점이 많다는 걸 자인한 거죠.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연 2000만원까지, 6명을 고용하면 연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인당 연 667만원꼴이죠. 이번 대책에선 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연간 혜택이 1인당 233만원 늘어난 거죠.

이 역시는 문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업이 잘돼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반가워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장려금이 없어도 사람이 필요하면 고용을 합니다. 25년째 중소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이동현(63·익명)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봉 2500만원인 청년 한 명을 고용한다고 칩시다. 제도대로 정부가 900만원을 줘도 1400만원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직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하라니까 1400만원을 주고 사람을 더 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부가 임금을 다 내준다면 모를까. 아직도 정부는 기업이 여력이 있는데 고용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소기업 처지를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죠.”

당연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3000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292명에 그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올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예상한 지원 대상은 1만5000명. 예산은 1930억원을 책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2월 말까지 520명에 머물러 100억원도 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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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 동안 “‘어렵다’, ‘문 닫겠다’ 앓는 소리만 들었다”

이번 대책엔 ‘청년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건 돈 때문’이란 전제가 깔렸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손진원(32)씨는 대학 친구들과 모일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연봉 얘길 안 할 수 없어서죠. 3년 차인 그의 연봉은 3800만 원 정도. 손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대략 1200만~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직을 하지 않는 한 이 격차가 평생 유지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한국 특유의 문화도 한몫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모 대기업, 아빠 친구 딸은 모 공기업에 다닌다는데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나 체면만으로 해석할 순 없습니다.

김시은(27)씨는 1년 반 정도 중소기업에 다니다 한 공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했습니다. 그는 1년 반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다니는 동안 ‘어렵다’, ‘문 닫겠다’ 앓는 소리만 들었다”며 “당장 월급이 적은 것보다 희망 없는 미래가 너무나도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회사와 함께 커 나간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장기적인 그림이라고 제대로 그렸을 리 없습니다. 이번 3.15 대책은 2015년 7월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는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일학습병행제를 이름만 바꿔 옮겨놨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일자리 매칭 활성화, 직장문화 개선은 하나 마나 한 얘깁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무려 네 번의 정부에 걸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첫 시작은 참여정부 때입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지원을 받았으면 해외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경험만 쌓은 뒤 돌아와 국내 대기업에 취업했죠. 학생들 잘못만도 아닙니다. 정부가 연결해 준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거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나쁜 일자리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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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계속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연봉은 고작 2900만원

이 사업, 이명박정부에서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이란 거창한 사업명을 달고 계속됐습니다. 2013년까지 ‘해외취업 5만 명, 해외인턴 3만 명, 해외봉사 2만 명’이란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지만, 실제 취업률은 2011년 5.1%, 2012년 7.2%에 머물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K-Move 스쿨’로 또 한 번 이름을 바꿨고, 지금도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3.15 대책에도 개발도상국 정착금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전히 내실은 의문입니다. 지난해 K-Move 해외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2900만원에 그쳤습니다.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 몰려 있고, 근속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죠. 정부는 “고임금(연봉 3200만원 이상) 현지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처를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15년이 됐는데 이제까진 왜 못 했는지 의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실제 일자리를 만들 구조개혁 방안이 3.15 대책에선 언급조차 안 됐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어떻게 국내로 유턴시킬지, 경직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색이 일자리 대책인데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빠져 있는 거죠. 감히 예상하건대 이대로라면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름을 바꿔 내년에 또 등장할 겁니다. 4조원(정부가 밝힌 추경 규모)을 허공에 날린 뒤겠죠.

지난해 10월 3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아세안 5개국 채용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돈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려면 제대로 써야죠. 구조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를 건드릴 방법을 고민하길 바랍니다. 각종 지원책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보길 바랍니다. 대책 세우라고 하면 ‘지난번엔 뭐했지?’ ‘담당자가 누구였지?’ 찾지 말고, 귀부터 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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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으로 늘어난 구직활동지원금 챙기세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식 직업학교 시스템 도입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확 줄이자’, ‘취업 때까지 정부 지원을 받고 취업 후 연봉에 따라 더 갚고, 덜 갚는 취업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하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파격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주자’ 등입니다.

실망스럽지만 이번 대책으로 좀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월 30만원씩 3개월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단독가구 수급 연령도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EITC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0세 이상 단독가구가 대상이라 20대는 사각지대에 있었죠. 연 소득 1300만원, 재산 1억4000만원 이하인 20대 청년이라면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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