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들입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제목이 각각 달려 있습니다.
위수령은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위수령 문건을 먼저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시점입니다.
두 문건이 작성된 것은 지난해 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였습니다.
[이철희/의원 (국회 국방위) :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검토를 한 문건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처 : 이철희 의원실)
◆ 관련 리포트
'무기사용 범위'까지 검토…국방부, 문건 작성 배경 조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81/NB11605681.html
서복현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