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면제에 "中통상압박 동참" 요구…변수될까

美, 中겨냥한 통상압박에 동참하도록 압박

중국 WTO 제소 공조, 무역왜곡정책 거론

중국과 미국에 낀 한국에게는 곤란한 조건

정부, 중국 관계 훼손 없는 범위서 협상 진행

한미동맹, 한미FTA 개정 내세워 美설득 나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중국을 겨냥한 통상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눈치도 봐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조건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가지 전제조건은 △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을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더 적극적이고 미국에 더 협조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데 공조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 등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입수한 EU 내부자료에도 실제로 이런 언급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지렛대’로 삼아 반중(反中) 무역동맹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철강 등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만으로 어려운 만큼 전세계가 함께 중국을 압박하도록 ‘게임룰’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한국에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면제 조건을 달리할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각국에 비슷한 요구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EU에게 구체적으로 5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큰 틀에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미국이 철강 232조 조치를 할 때부터 철강 반덤핑 차단, 중국산 철강의 환적 문제, 철강 과잉생산 중단 기여, WTO제소 공조를 얘기했고 우리는 충분히 설명한 터라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중국을 버리고 미국 측에만 서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통상 갈등 우려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앞서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하자 중국은 과감하게 제재를 내렸다. 중국인 단체 여행객의 한국 관광을 중단하고, 롯데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측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경우 ‘제2의 사드보복’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우리 협상단은 이런 점을 감안해 중국을 자극하는 수단을 피하고, 한미동맹,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해 철강 관세 제외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과거 안보와 경제는 분리해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는 안보 측면을 부각시키며 한미동맹관계에서 큰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FTA개정협상도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안전·환경기준) 해소 등을 일부분 들어주면서 철강관세 면제와 ‘일괄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철강관세 면제 부분은 하루하루 유동적으로 변수가 많지만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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