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과열양상 일부에 불과, 재건축 등 주택시장 안정"

"SR 통합여부 하반기 용역…카카오택시 유료화 적정성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로또청약'으로 불거진 강남 분양시장의 과열에 대해 일부에 불과하다며 재건축과 전세 등 전반적인 시장은 안정화됐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 4만3000명이 몰리고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2010년 이후 가장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잠잠해지고 있고 전세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의 청약비중 증가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가격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지방시장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묻는 질문엔 "이미 지방엔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할 때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800만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택시앱(애플리케이션)의 일부 유료화 계획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부당요금이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코레일과 SR 통합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레일의 지분인수에 따른 SR 자회사 통합방식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레일, 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코레일의 경우 그 동안 노사갈등이 심각했고 공사가 피폐해졌던 만큼 이를 개선할 적임자를 추천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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