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권교체에도 자리지킨 한은총재...과제는?

[경제도미노] 정권교체에도 자리지킨 한은총재...과제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일상 속에서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나의 벌이, 씀씀이를 신경 써야 한다면서도 늘 미국과 무역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도 하죠.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요. 미국과 우리와의 금리 차이를 걱정하는 얘기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를 결정할 기구가 한국은행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연임됐어요. 특이한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최배근> 제가 언론들에서 이주열 총재 연임에 대해 대개 긍정적 평가가 분위기이고 문제점 지적은 별로 없는데, 제가 한국은행과 이 총재가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을 몇 가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총재를 평가할 때 한국은행 출신, 한은맨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조가 잘 되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제 철학과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이주열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경제 철학이 다릅니다. 경제 정책에 차이도 존재하고요. 이 총재가 최근 문재인 정부와 경제 정책에서 박자를 잘 맞춘 것이 연임의 한 이유가 됐다는 시중의 평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이주열 총재의 저금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내수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 가계 부채만 증가시킨다고 해서요. 그 입장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그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 총재의 역량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통화정책회의를 43번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해 11월 딱 한 차례이고, 오히려 기준금리 다섯 차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를 내일 앞두며 서면 질의 답변에서 저금리 기조로 금융 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하며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던 이유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계속해서 지난 4년 동안 보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하다는 입장을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정부 정책 코드를 맞춰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총리가 다섯 차례 금리 인하했던 시기가 최경환 부총리가 입각한 2014년 8월부터 인하했어요.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시기에 금리를 주로 인하하면서 코드를 맞춰왔던 거고 그게 현재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저희가 학계에서 추정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 증가 효과보다 감소 효과가 커져서 경기 부양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 증가시켜 금융 안정 리스크는 증대시키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면, 통화정책 운용에 실패했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통화정책 운용을 너무 관성적으로, 지난 수년 간 매번 동결이나 인하, 이런 것 이외에는 한국은행이 무엇을 했느냐. 통화 정책의 상상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금융권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이라든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결국 내수 취약성이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행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 김우성> 과거 교수님과 이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통화 당국이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국 경제에 개입하거나 살아가는데 힘을 쓰는 면이 있는데요. 초이노믹스 얘기도 해주셨고, 이러한 식의 리스크를 만들어낸 일종의 원인도 있는데 지금 와서 달라진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FOMC 금리 결정 하루 앞에 이주열 총재 인사청문회가 열리거든요. 분명히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통화정책 방향, 핵심적으로 물어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최배근> 서면답변에서 얘기한 것이, 한국은행의 최우선 정책이 무엇이냐면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개가 사실 상충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에서 봤듯이 소위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은 상태 속에서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안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상호 모순되는데 이것을 말로는 쉬워도 통화완화기조와 금융시장 안정을, 상호 모순점을 어떻게 추구할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통화 완화가 누구를 위한 통화 완화인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최소화시킬 경우에는 콜금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콜금리는 결국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기에 은행에만 조달 비용을 낮추고 가계나 기업은 시장금리 적용 받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취약 가계는 고금리로 하게 되죠. 은행의 수익성만 증가시키고 내수 진작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거 저금리 기조가 내수 부양에 실패했다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성찰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 김우성> 안정과 부양, 이 두 사이 촘촘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시고요. 20일 FOMC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금리, 올릴 수 있을까요?

◆ 최배근>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얘기하지만, 연준 이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가 결정할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경제 정책이 결정할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재정 부양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3% 달성하겠다는 상황이기에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80%가 증가한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할 거로 봅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죠,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연준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시장금리와 그 갭을 축소시켜야 하기에. 연준 이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연결되어 탈달러화 현상도 있거든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인다거나 했을 경우 국채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연준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준이 3월에 올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6월에도 올릴 거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월 올리면 역전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6월에 올리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4월, 5월에 하고 7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백이 생기는데, 그러면 5월에 올려야 하는 압박 받을 텐데 안 올리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김우성> 미국 금리 인상 추이 보면서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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