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가맹점에 인센티브…중소업자 수수료율 우대

개인 식별 안 되는 익명 정보 빅데이터 활용 허용

금융권 오픈 API 활성화…블록체인 활용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모바일 간편 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세·중소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결제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보다 수수료가 적은 계좌 기반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에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영세(매출액 3억원 이하)·중소(3억~5억원)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간편 결제 활성화 세부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익명·가명처리 정보는 빅데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보 수집과 활용을 가로막는 관련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돼 제3자에게 공개되는 소스코드 모음인 '오픈 API'를 활성화한다. 개별 API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보안 등을 지원하고 현재 제한적인 공동 API 종류를 확대해서 참여하는 금융사를 늘린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블록체인의 금융권 활용 분야를 금융권 본인 확인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올해 하반기에 테스트를 한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해서 금융권에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한다.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기반을 둔 금융서비스에 걸맞은 전자 금융업 정책·제도 개선도 모색한다.

동시에 핀테크 발전에 맞춰 새로운 리스크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도록 한다. IT기술을 활용한 감독·규제인 레그테크 활용 분야를 시범 사업을 통해 확대하고 기술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핀테크가 추동하는 금융혁신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8대 선도사업"이라며 "핀테크 혁신은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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