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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구조조정 직격탄' 군산·통영·거제에 추경 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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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중 약 1조원을 군산, 통영, 거제 등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부실 조선사 구조조정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들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이은 부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대량 해고 등에 직면한 해당 기업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민을 위해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6일 국회에 4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 2조원,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6000억원, 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의 여유 자금 1조원 이상을 추경 재원으로 검토 중이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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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회에 4조원 안팎의 추경 중 25%인 약 1조원을 부실 기업 구조조정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통영, 거제 등의 지역 경제 지원책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군산의 경우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은데 이어 GM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군산 지역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2.6%에 불과해 익산(52.1%)에 이어 전국 시군구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성동조선 등이 소재한 경상남도 통영과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의 지역 경제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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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군산과 통영에 24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추경을 통한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긴급 자금 지원 당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대책도 결국 일자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 1조원의 추경은 대량 해고 등 각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군산과 통영을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융자가 실시되고 근로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및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산업·고용위기대응지역은 일자리 예산도 정부로부터 빨리 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지원책 외 3조원 안팎의 추경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재정 투입과 세금 감면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4년간 연간 1000만원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끊기는 3~4년 후 불어닥칠 후폭풍과 중소기업 신입 직원의 연봉이 기존 직원보다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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