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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트럼프도 '마약과의 전쟁' 선포…"불법 거래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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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오·남용 심각…강력 대처 예고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맨채스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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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약 불법 거래상은 사형에 처할 것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뉴햄프셔 맨체스터에서 열린 연설에서 오피오이드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마약 거래상은) 끔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 강경하게 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경한 대처는 사형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피오이드 처방 남용과 약물 불법 공급, 부족한 치료 시설에 대한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를 3분의 1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처방전이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400만명의 미국인이 오피오이드에 중독됐고,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만 하루에 115명에 이른다. 트럼프가 연설한 맨체스터도 심각한 '오피오이드 위기'를 겪고 있는 곳 중 하나다.

하지만 마약 거래가 실제 사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마약 관련 살인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아직 집행된 적은 없다. 미 당국자들은 마약 거래만으로 사형에 처하도록 법을 수정할 계획은 없으며, 이는 비례의 원칙(proportional punishment)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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