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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재원 마련이 걸림돌 된 공공 와이파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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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품질 유지를 위한 운영 수익 보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IT조선

우상호 의원실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 의원이 공약으로 내 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서울시 전역의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가 내건 공약은 서울 전역에 AP 1만개쯤을 2500억~4000억원 규모로 구축하고 포괄형 통합관리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우 의원은 "와이파이 망은 공공재라는 명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성공하면 소비자는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사업자는 자기혁신을 위한 기술투자에 전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고 싶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 수익 모델과 공공성 충돌 해결이 관건

이날 발제를 맡은 유동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와이파이를 구축한 주체에 따라 사설,공공,상용 와이파이로 구분된다"며 "이들이 혼재돼 운영되면서 채널 간섭, 서비스 중첩, 서비스 음영지역 등에 대한 파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재인 와이파이 주파수가 남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와이파이는 통신사 고유의 사업영역이 아니고, 통신사의 5G와 경쟁산업이 아니라 상호보완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원은 여기에 기존 공공와이파이 보급 정책이 품질 저하와 사업 중단 등 문제도 지적했다. 통신사가 공공와이파이의 운영주체가 될 경우 데이터 사용량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운영은 기초단체와 통신3사 중 하나가 선정 돼 실시한다"며 "이 모델 문제점은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면 데이터 판매로 수익을 얻는 이통사엔 직접적인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해당 사업의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통신사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은 "와이파이 망 초기 구축시 정부 혹은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며 "운영사업자가 광고, 빅데이터, 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망 운영과 유지보수를 하고 사용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네트워크팀장은 "공공와이파이 성공은 운영비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라며 "이를 위해 설치 운영기관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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