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늑장 대처" 여야 한목소리 질타…여가부 장관 혼쭐

<앵커>

오늘(19일)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대책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 혼쭐이 났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피해자 상담과 심리 지원 등 법률 지원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책입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me too' 운동이 한 달 정도 이어진 이후에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며,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 : 장관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미흡한 거 같아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여가부는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주무부처가 여가부잖아요.]

일부 여당 의원도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무자가 아닌 조정역할만 하는 것 같은 소극적 면모 보이셔서 실망스럽단 지적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 정현백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협력조율만 하는 게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증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걸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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