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출 어려워지지만...정상적인 대출로 가는 길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정부가 재작년부터, 작년에 본격적으로 강도 높은 부채 억제, 절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 번 풀린 고삐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여전히 걱정이고요. 주말에 강남 아파트 분양 현장, 구름 인파가 모였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리는 여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어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 말고도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까지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가계부채 3종 세트 대책이 시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요. DSR 등 다양한 대책으로 빚을 억제해보자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빚을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도 옳은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박창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가계부채 경고야 몇 해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 언뜻 보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위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할 만한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박창균> 가계부채라는 것이 절대 금액보다는 과연 갚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로 경제 생활에 부담되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계부채 부담의 척도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건데요. 지난 우리나라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속도가 거의 가장 빨랐고요.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가계부채 부담 수준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부담이 더 한 나라가 몇 개 없을 정도로, 3~4개 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게 사실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말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1,459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계 소득의 150%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가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부채 상환에 쓴다고 하더라도 1.5년이 걸리는 큰 금액입니다.

◇ 김우성> 부채의 양,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그 빚을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봐야 하는데요. 그게 어려워진다는 점을 전제해두고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해법을 찾고 있지만 거시경제적 문제인 것 같고요. 빚을 왜 이렇게 많이 당겨쓰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위기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고 얘기되는데도 빚이 자꾸 늡니다. 이러한 배경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박창균> 근본적으로는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금리가 두 자릿수라는 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인데요. 불과 금융위기 이전인 1997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개인 대출에 대한 두 자릿수 금리는 일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느냐, 걱정하고 있죠. 이게 저금리가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되고, 빚을 내면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그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가계 대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죠.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부분만 놓고 본다면 빚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 박창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거나 각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상당히 빚을 갚기가 힘들어져서 가계 파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 김우성> 저금리나 자산가치 상승 등 낙관적 기준에서 빌렸던 빚이 나중에 비관적 상황이 됐을 때 감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다음 주부터 나오는 규제 중에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DSR 얘기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쓴 할부까지 잡히게 되는데요. 은행들이 100% 정도 잡고 시범 운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탄력적 운행 얘기도 나오고요. DSR 시행, 어떤 식으로 될까요?

◆ 박창균> 처음에는 은행들이, 규제당국이 DSR 규제를 하라고 하니까 몇 퍼센트 기준을 정해주길 원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규제를 준수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데 그건 상당히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고요. 은행의 신용심사를 규제당국이 대신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일정한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지금 은행 상황이고 은행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70~100%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고요. DSR은 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부 고령층의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꼭 필요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70~100을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해주겠다, 은행이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기존 규제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DSR 범위가 정해질 거로 기대합니다. 정책당국이 봤을 때 너무 느슨하게 은행들이 적용한다면 그 다음 요구가 있겠죠. 타이트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규제당국과 시장 간 계속된 소통을 통해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착이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지금 일단 능력, 연소득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 DSR, 신DTI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아직은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봐야 하고요. 효과 부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연 소득 대비 빚을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결국 빚이 위험하게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 박창균>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신DTI 규제나 DSR 규제가 들어와 지금보다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원칙적으로 봐서 좀 더 원칙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규제들이 단순히 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보단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오르길 기대해서 그냥 월 이자를 충분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집을 사는,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출 규제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대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상식적으로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집 한 채 사면 그것 걸고 대출, 또 걸고 대출, 이런 식이었는데요.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부분까지는 전체적인 제도나 관행이 바뀌는 차원인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취약차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고 은행 몇 군데라도 위기가 오면 걱정된다는 우려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은행 시스템 전체나 우리 경제 전체의 파국적인 충격을 주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체 부채가 추정에 따라 다르지만 80~100조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가 망가진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체율이 30~40% 정도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100조 원 중에서 10~20%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 규제나 대손충당금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다만 이분들이 소액 다수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당 20, 30억 빌리지만 취약차주는 1인당 5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을 빌려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체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대규모로 연체에 빠지는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오죠. 은행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나라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금융 안정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사회적 안정성,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측면에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 중에서 소액 대출을 한 어려운 분들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 같은 별도의 대책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강남 아파트 주말에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까지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거든요. 이런 상황이 금융시장이나 대출에 대한 수요를 계속 자극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창균> 근본적으로 신DTI나 DRS 규제가 정착하면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건전성을 체크하고 상환능력을 체크하고 대출이 나간 것이기에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대출들이 그런 것을 체크 안 하고 나간 대출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은 필요하겠지만, 최근 강남 일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아서 유동자금이 너무 많거든요. 특수 지역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고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라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대한 전 국민의 선호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수 요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규제책이 도입되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과거에는 모두 쏠려가고 금융의 위험 요소가 있었다면 지금은 바뀐 제도나 정상적인 길, 별도로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정리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창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