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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택시업계 "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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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택시 관련 단체들, 카카오택시 비판 성명 내놔… "승객과 기사 간 분쟁 빌미될 것"]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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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콜택시 앱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조·민주택시노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단체들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말부터 카카오택시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 호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카오택시는 무료 호출 서비스로 운영돼왔다.

택시 단체들은 즉시배차 시스템에 대해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이라며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5년 T맵 택시에 최대 5000원의 웃돈을 내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가 서울시의 시정 조치를 받고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다.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 추진은 승객과 택시기사 간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란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인수한 카풀 앱 '럭시'를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규정하면서 즉각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택시합승 부활은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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