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發 개헌안 일제히 반대…"靑, 심사숙고 해 달라"

김성태 "대통령 발의 시점 미뤄도 관제개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야당은 19일 청와대발(發) 개헌에 대해 일제히 비판 발언을 내놨다. 청와대 개헌안의 내용은 분권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발의 주체가 청와대가 돼서는 국회 협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개헌 발의 시점이)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의 해외순방 출발일 하루 전인 21일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선 야당 핑계를 대면서 순방 이후로 발의시점을 늦춘다고 한다"며 "개헌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에 따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건 대국민 '쇼통'"이라며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온데 간데 없고 8년 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건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초안에 포함된 4년 연임제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의 뿌리를 뽑아내라며 개헌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 주요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했다.

이 대표는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한국당의 억지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 1 야당도 어르고 달래지 못한다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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