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따라하기?…트럼프, '오피오이드' 불법거래 사형 추진

3년간 처방건수 3분의 1 줄이는 등 초강력 대책 내일 발표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오피오이드 회의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거래상들에 대한 사형까지 추진한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오이드 남용은 그만'(Stop Opioid Abuse)이라는 제목의 초강경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책은 오피오이드 수요를 감축하고, 불법 공급을 차단하며, 치료와 회복 서비스를 늘린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앤드루 브렘버그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은 "법무부는 현행법상 적절한 경우에 마약(오피오이드) 밀매상들에 대해 사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어떤 경우가 사형 대상인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는 밝히지 않고 '법무부에 문의하라'고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와 마약 문제의 해법으로 사형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달 초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정치집회에서 사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지난달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마약 거래상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는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의 보도가 나왔다.

이는 오피오이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인권 유린 비판을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천명 가까운 마약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즉결처형식 대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마약성 진통제 알약 [AP=연합뉴스]

사형 추진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를 3분의 1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러 건의 오피오이드 처방을 요구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급, 오피오이드 남용자를 추적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마약 밀매상에게 최소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정 마약량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숨지는 미국인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는 통계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오피오이드 위기는 초당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공화, 민주 양당의 공통적인 문제"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전선에서 이 문제와 싸우는 데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오피오이드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난 1월 이 조치를 90일 연장하는 등 최대 국내 이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자신의 연봉 전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분기 봉급 10만 달러를 오피오이드 남용 방지 캠페인에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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