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DJ 땐 개헌 의지 부족, 노무현은 힘 빠진 뒤 꺼내 실패”

87년 이후 개헌 논의 왜 좌초했나

노태우·YS·JP 각서 보도되자 무산

DJ는 집권 뒤 내각제 개헌 유보

박근혜, 국면전환용 꺼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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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성공의 조건 <하>

1990년 1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이 출범했다. [중앙포토]

1987년 개헌 이후 언제나 개헌은 정치권의 핵심 화두였다. 88년 치러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과반에 크게 미달한 125석 확보에 그쳤다.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 공조 체제에 밀려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지자 민정당 내부에서 내각제 전환이나 연립정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한 ‘보수대연합’이 추진된다. 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이 합당을 선언하고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다. 세 사람은 90년 5월 6일 “1년 이내 의원내각제로 개헌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자필 서명한다. 하지만 그해 10월 이 문건이 중앙일보에 보도되면서 여권 내부에 분란이 벌어졌다. 대통령 도전 의지가 강했던 YS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고의로 유출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내각제 개헌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97년 정권교체를 달성한 ‘DJP 연합’도 내각제 개헌이 연결고리였다. ‘DJP 연합’은 김대중(DJ) 후보로 집권에 성공할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99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다는 합의를 세웠다. 하지만 DJ는 집권 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연합여당의 의석도 개헌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JP의 양해 아래 99년 7월 내각제 개헌 유보를 공식 발표했다.

개헌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건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다. 노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쳤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이미 청와대의 힘이 크게 빠진 상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공약했고 집권 3년차인 2010년부터 개헌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초에는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2016년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혀 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곧바로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개헌 제안은 없던 얘기가 됐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YS·DJ는 개헌 의지 자체가 부족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의 힘이 빠진 뒤에야 개헌론을 꺼냈고, 박근혜 정부는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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