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양보하고 철강 관세 면제 얻나

협상단 귀국 미룬채 '배수의 진'

美자동차 비관세장벽 해소 들어주고

철강관세 부과 면제 조율 나설 듯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오는 2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 이행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막판 치열한 ‘주판알 튕기기’를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과 관련 양측은 “이슈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철강 관세 부과 면제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한다”고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한미FTA에서 미국측 요구를 일부 들어준 뒤,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 면제로 최종 조율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FTA 개정협상이 종료됐다.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한 협상단은 철강 관세 면제 문제 등과 관련해 성과를 거둘 때까지 계속 미국 현지에 남아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1~2차 개정협상과 달리 우리측에 불리한 게임으로 여겨졌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면제 카드를 ‘지렛대’ 삼아 우리 측에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어려운 협상에도 불구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인 합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지난 1~2차 협상테이블에 올렸던 양측의 관심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셈이다. 그간 한국측은 그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및 무역구제 조치 개선 등을 요구했고, 미국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등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내세웠다.

다만 양측이 모두 ‘이익 균형’ 관점에서 서로의 카드를 주고 받았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기존 쟁점에 더해 철강관세 면제 카드를 흔들면서, 우리측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상당히 들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미 양국 정상 통화에서 큰틀의 합의는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철강 관세 부과 제외를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한미FTA 개정을 압박했다. 통상당국 관계자 “협상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은 할 수 없기때문에 큰 틀에서 이익 균형 차원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철광 관세 부과 면제에 대해 양국이 확실한 큰틀의 합의를 이뤘지는 불투명하다. 우리측 협상 대표단이 여전히 미국에 남은 것도 양측이 아직은 ‘한국제외’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마지막 딜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번 방미 중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철강 관세부과 조치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로스 장관은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외교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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