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당, 4번째 교섭단체 손잡았다..개헌·추경 캐스팅보트 주목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민주평화단과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이정미 대표의 회의 주재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3+3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공동교섭단체를 대표할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논의에 착수한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지난 주말 공식 수락하면서 이처럼 국회 4번째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심층 토론을 통해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안 추인절차를 마무리했다.

최석 대변인은 "적폐청산과 개혁이 국회에서 멈춘 현실을 타파하고, 촛불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최종 승인 절차 등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이날로 정의당 내의 '교통정리'가 마무리 됐다고 평가했다. .

평화당도 정의당의 당내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정의당 당원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공동의)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당은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을 비롯해 무소속으로 공동교섭단체만 참여키로 한 이용호 의원까지 합쳐 21석을 가진 새로운 교섭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4번째 교섭단체 출범을 앞두면서 국회 권력 지형도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당장 여야 교섭단체 협상도 앞으로는 4당 체제로 열리게 된다. 임시국회 개최나 개헌안 논의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협상에도 다른 교섭단체와 동등하게 목소리를 내게 된다.

또 상임위 운영과 협상권을 쥐고 있는 상임위별 간사도 현재 3인 간사 체제에서 4인 간사체제로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새교섭단체가 상임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새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되는 만큼 각당의 위원장 몫 조정을 위한 협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교섭단체에 배정되는 교부금의 해택은 받을 수 없다. 현행법은 교섭단체가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 역학관계에선 새 교섭단체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에는 여소여대의 환경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세번째 교섭단체였던 바른미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주요했다면 앞으로는 또하나의 세력 등장으로 경쟁 구도가 됐다.

당장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추경안이나 6월 개헌투표 실시 문제를 두고 새 교섭단체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화당과 정의당은 6월 개헌투표 동시 실시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과는 선을 긋고 있다.

4교섭단체가 이처럼 출범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서로간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다른 만큼 사안별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경제나 노동 등 민감한 현안에선 해당 상임위 등에서 1개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는 한계점도 곳곳에서 노출될 수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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