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주면 빨리 온다’ 카카오택시…서울시·국토부 “글쎄요”

[한겨레]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어렵지 않을까”

사전 협의 사실도 부인…“공식 논의 없었다”

카카오 “협의 아닌 설명했다” 말 바꿔

“앞뒤 안맞는 설명이 자충수” 지적도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자회사)가 택시를 부를 때 웃돈을 더 내겠다고 하면 택시가 더 빨리 호출될 수 있게 하는 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 유료화 계획을 내놔 ‘택시요금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예정대로 유료화를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카카오는 앱 사용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용자 쪽에서 보면) 결국 택시요금의 문제 아니냐.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기존 체계 안에서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봐야 한다.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카오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 사실도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다. 문의가 없었으니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정한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요금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무슨 협의를 했겠냐”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호출 서비스에 2천~5천원 정도의 ‘플랫폼 사용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하면 택시를 ‘우선 호출’하거나 ‘즉시 배차’ 해주는 기능을 3월 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요금도 정하지 않고 국토부·서울시와 협의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협의한 게 아니라 설명했다”고 말을 바꿨다. 유료화 모델과 일정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힌 모델과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모순된 설명으로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모델을 설명하면서 “‘웃돈’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택시호출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일찍 운행을 시작해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줘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의 택시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스스로 이름만 택시호출 플랫폼 사용료일 뿐, 실제로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웃돈을 챙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인한 꼴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이 부분을 문제삼아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은 택시 운전자의 미터기 이외 요금 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토부·서울시와 협의했다고 강조한 부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행 법상 플랫폼 사용료는 정부와 협의·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김재섭 허승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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