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월국회 최대 쟁점 급부상…지선前 주도권 확보 비상

여야, 벌써부터 대치전선 형성…혈전 불가피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공식화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이 알려진 직후부터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향후 치열한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권은 늦어도 5월까지는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계획이다. 6월 국회에선 하반기 원 구성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는 탓이다.

따라서 여권은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야권을 향해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협조도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청년 일자리 마련의 긴박성을 잘 알기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번 대책이 청년에 단비가 될 수 있게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용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에 대해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며 바른미래당 역시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4~5월 사이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지방선거에 여당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에 국회에서의 추경 논의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벌써부터 여야의 대치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4월 임시국회는 추경 처리를 두고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열리는 4월 국회에서의 추경 공방전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에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4월 국회에선 여야의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에서 야권은 추경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세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추경 공방을 통해 두터운 대치전선을 만들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기 위한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같은 여야의 공방전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4월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에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처리 과정에서도 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다만 지방선거가 추경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야권이 무작정 반대만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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