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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여성 100여명, '임신중단 합법화' 촉구…미프진 도입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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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0여명 집회 참석…미프진 도입 요구도

뉴스1

BWAVE(Black wave)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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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 여성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BWAVE(Black wave)팀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

BWAVE팀은 일시적인 모임으로,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개인 여성들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회 준비 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했다.

BWAVE팀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 권리로 보고 있다"며 "숨통을 죄어 오는 인권탄압에 맞서, 우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이상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여성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며 "여성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고서 낳으라고만 하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낙태가 태아에 고통을 준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신경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임신 3기(24~36주차)가 되기 전까지는 뇌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척수가 발달하지 않아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태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많은 국가에서 생부에게 부양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며 "이 방안을 도입하면 남성이 진지하게 피임에 임하게 될 것이고 낙태를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신중단을 위한 경구 복용약인 '미프진'(RU-486)도입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낙태 수술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하고 자궁내막증과 자궁천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미프진은 세계 119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중엔 북한도 포함돼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낙태가 쉬워지면 여성들이 피임을 게을리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중단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 미프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일부 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강간 등이라는 점이 증명(1심 유죄 판결 확정)되야지만 적법한 낙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개 '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유럽의 많은 국가가 10~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24주를 상한으로 삼기도 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8주까지는 임신중단 여부가 여성의 선택에 달려 있고, 19~29주 사이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낙태가 가능하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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