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경 '野 반대' 부딪힌 민주당…野 압박·설득 병행

개헌 시기·내용 등 모두 여야 대치

추경도 '지방선거 이전' 처리 여부에 신경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과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국회 내 협상을 풀어가야 하는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물밑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개헌안 중 정부 형태, 개헌 시기까지 개헌과 관련된 대부분 쟁점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3월 중 국회 개헌안 마련'이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야당은 현재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상당수 이슈에 있어 민주당과 결을 같이해왔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야당은 상당 부분 각을 세우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회의 총리추천제 부분이다.

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총리추천제를 제안한 데 이어 16일에는 평화당 역시 같은 입장을 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아직 총리 선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다른 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총리 추천제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을 향해 개헌안 논의를 압박하면서도 설득을 통해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주 내내 이어진 협상은 한국GM 국정조사에 대한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개헌안과 관련된 협의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야당이 고수하면서 뾰족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 개헌안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을 머뭇거린다 해도 다음주 중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고 나면 결국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과 관련해서도 역시 난감한 상황에 부딪혀 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야당을 향해 추경안 처리 압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이전 추경안 처리에 '절대불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 이후 하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면 6월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늦어도 5월까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5월 사이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지방선거에 여당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은 추경 논의 자체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 이전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야당과의 대화, 설득을 통해 정국을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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